복지차관 "의대 증원 발표 임박…의료계 집단행동 바람직하지 않아"

박민수 제2차관,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 밝혀

"국민 절대적 지지 필요…끝까지 성원해달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6일 오전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오늘(6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발표가 임박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늘 발표한다는 건) 공식적으로 확인시켜드리기가 어렵다"며 "오전 10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 대화가 남아있고 오후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당연히 정원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증원 규모를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원칙은 2035년 기준으로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할 것"이라며 "시행 시기는 2025학년도 입학, 올해 입시부터 바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단체에서 총파업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 노조같으면 노동 3권이 있지만 의사는 개원이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견된 집단행동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의료인에게 호소드리는 건,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나 건강보험 대책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데 동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발표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건보 재정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의지를 세우고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이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를 돌파하려면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 끝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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