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속기록 비공개 논란…"위원들, 공개에 압박감"(종합)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 출석

개정 교육과정 속기록 비공개 공방에 답변

"금융위도 속기록 비공개…지적 논의할 것"

위원장·상임위원 논의 후 "공개 요구 공감"

국교위,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대입도 심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2.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16일 국가 교육과정을 심의한 전체회의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위원들이 발언에 대한 압박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교육과정은 물론 중장기 대학 입시 제도를 비롯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위에 대해 여야 의원 간에 논쟁이 일자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 운영) 초기라 위원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위축감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며 시간을 주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자인 정대화 상임위원은 "저는 회의록은 좀 자세하게 작성되고, 또 자세하게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1월 초에 한번 (속기록 공개 여부) 논의를 했고, 반대의견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 상임위원은 "조속한 시일 내 위원회(전체회의)를 다시 소집, 논의를 거쳐 국회가 저희 논의과정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위 회의에서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한 국교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국교위 측에서 1~2장 수준의 답변서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경위를 묻자, 이 위원장은 "발언에 대한 어떤 압박,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개인정보 등을 막중하게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16 [email protected]

국교위가 사회적 의견을 모아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취지에서 설립된 기구라는 점에서 '과도한 비밀주의'라는 지적인데,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의 공개 요구에 '검열'이라 맞섰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교위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마련한다고 해서 만든 초당적인 국가기구"라며 "교육과정을 국교위에서 심의했는데. 그 과정을 낱낱이 속기록을 가져다 사전검열 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 간에 논쟁이 오가자, 이 위원장은 국교위 관련법을 근거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를 결정했으며 금융위원회 등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기관이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조에는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공개하지만, 필요시에는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위원장과 김태준, 정대화 상임위원은 점심 동안 정회 시간을 활용해 속기록 공개 논란에 대해 상의한 뒤, 오후 회의가 다시 열리자 공개 여부를 국교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상임위원은 논의 내용에 대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출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라는 데 세 사람(위원장, 상임위원 2인)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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