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직 의원 장관 차출 쉬운 검증 도모하나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춘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email protected]

민주당, 장관 후보자 상임위 재배정 필요성 대두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 5대 원천 배제 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선 지연으로 인한 국정동력 상실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현직 의원 차출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의원은 선거를 통해 검증이 일정부분 이뤄진데다 동료 의원들의 '내 식구 감싸기'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전례가 없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회의원 출신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은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직 의원이라도 5대 배제원칙에 배치되지 않는지 검증을 벼르는 모양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 스스로 세운 5대 인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선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은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다. 더욱이 새로운 인사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문성과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논공행상식 인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도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현역 의원 장관 지명자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엄정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청문위원들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5대 비리 외에도 후보들의 역량과 자질, 도덕성을 날카롭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도 현역의원 입각에 대해 "논공행상 논란이 생길 여지는 없는지 봐야할 것"이라며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의원 4명을 장관 내정자로 동시 발표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의 구현이란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며 "검증을 쉽게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의원 입각을 환영하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정부'임을 다시 한 번 확신시켜준 인사"라며 "인사가 만사라는 점을 국민께 확인시켜준 대탕평 인사이고, 균형 잡힌 탁월한 인사"라고 반겼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입각한 의원들이 장관직과 의정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만큼 상임위원회 재배정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김부겸·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종환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돼 있다. 특히 김영춘 의원은 농림위 위원장, 도종환 의원은 교문위 민주당 간사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전날 사임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직 겸직이 가능하다. 국회법 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국무위원 겸직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복 지급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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