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규제, 유연하게…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구상"

【서울=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 핀테크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7.11.15.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핀테크 장려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 핀테크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기본적인 발상은 '규제 모래상자'와 같다. 핀테크 혁신가들이 적극적으로 실험하도록 하고 규제당국은 이를 관찰하면서 유연하게 규제를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정책을 제시해야 할지 매우 어렵다"며 "저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대거나 대지 않거나 하는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빠르게 변하는 금융 생태계에서 금융 혁신의 주체와 금융 규제의 주체는 나란히 걸어가는 동반자의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당국이 혁신가의 곁에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세상히 변하는 것에 맞춰 빠르게 기회를 주고 오류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정하면서 시장을 함께 꾸려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의 글로벌 협력은 중요하다. 핀테크 규제에서의 글로벌 협력은 더욱 더 중요하다"며 "핀테크 기술과 시장은 국경이 없고 본사와 지점의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가상통화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등 인접한 국가들의 규제 수준과 철학이 상이하다"며 "이로 인해 각국이 자신의 철학대로 규제체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애당초 의도한 바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의 시장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재정기회 또한 국경을 넘어가기 때문"이라며 "핀테크의 글로벌 규제협력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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