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감원, 배달 노동자 보장 사각지대 해소" 당부

배달 시간제 보험 등 개발안 논의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대응 점검

"국민 눈높이 맞는 개선과제 발굴"

"금융시장 워치독 노력 다해줄 것"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일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갖고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배달 시간제(On&Off) 보험' 등 개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최근 배달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보험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금감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인수위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 주요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 개발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 기준으로는 월소득 115만원, 종사시간 93시간을 충족 못하면 산재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인수위는 금감원에 "금융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부문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워치독(감시견)으로서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수위원들은 또 코로나19 변이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대러 경제제재 등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금융 부문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감독업무의 신뢰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기반 감시시스템을 토입하고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