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하우스 5곳에서 300억원대 손실 전망…경기도의회 처리 주목

 평택고덕, 광교원천, 화성 동탄2 등 2926가구 공급
 재무적 타당성 분석 3개 분야에서 '적자' 예측
 도와 경기도시공사 "공공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새로 추진하는 따복하우스 5곳에서 수백억원대의 손실 발생이 예측돼 경기도의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지사의 민선 6기 역점 시책인 탓에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이 있지만, 공공 주거복지사업인 만큼 경제성만을 놓고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30일 도와 경기도시공사(공사)에 따르면 도와 공사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복하우스 공급을 위한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5건을 제출했다. 이들 동의안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평택BIX 따복하우스 위치도.

 평택고덕, 광주역, 평택BIX(황해경제자유구역), 광교원천, 화성동탄2 등에 따복하우스 2926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5개 지구의 전체 사업비는 4222억원이다.

 화성동탄2가 995가구로 가장 많고 평택고덕 801가구, 광주역 500가구, 평택BIX 330가구, 광교원천 300가구 순이다.

 그런데 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5개 지구 모두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지표인 순현재가치, 수익성 지수, 내부수익률 3개 분야 모두에서다. 이들 따복하우스 단지 5곳을 조성하면서 공사는 오히려 손해를 입는다는 분석이 나온 셈이다.

 특히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분석 결과, 5개 지구에서 390억2800만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됐다. 평택고덕에서만 172억77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24일까지 열린 제323회 임시회에서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4건 중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1건만을 처리했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다산신도시 공공임대 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은 상정조차 안 됐다.

 기재위는 공사가 기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신규사업만 잇따라 추진, 경영손실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준(민·고양2) 도의회 기재위원장은 "손실 발생이 불 보듯 뻔한데도 도지사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사가 기존 사업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벌여 재정 손실을 발생하고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도와 공사가 제출한 따복하우스 신규 동의안 5건의 상임위 상정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뉴시스】 2016년 5월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도와 공사는 수익성뿐 아니라 주거복지를 위한 사회적 효과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따복하우스 사업비는 국비와 기금, 입주자보증금으로 구성되고 공사 부담분은 10%밖에 안 되는 만큼 공사의 재정에 큰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대부분 주거복지사업은 적자 구조로 민간업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따복하우스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국비와 기금 등은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재무적 타당성보다 사회적 효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있다"며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 한꺼번에 5건이 상정된 측면은 있지만, 공공주택 보급 차원에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