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생활폐기물 노동자들 "톤당 단가제 폐지하라"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13일 충북 제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제천시청 앞에서 위탁운영 방식 개선을 시에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톤당 단가제(실적제) 폐지를 제천시에 촉구했다.

공공연대 노조 제천지회는 13일 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천시의 실적제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위탁업체들은 이를 빌미로 직접 노무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직접 노무비 전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시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천지회는 "청소 노동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만큼 공공부문 정규화 대상"이라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 위탁을 폐지하고 시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99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 위탁을 도입한 시는 청록환경 등 3개 업체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시가 각 업체에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는 연간 26억~27억원이다.

시는 각 업체에서 처리한 생활쓰레기 양에 따라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를 도내 다른 시·군처럼 정액제로 변경하자는 게 제천지회의 주장이다.
 
이익진 제천지회장은 "사업주들은 실적제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이를 악용한 일부 사업주가 사법처리된 사례도 있다"며 "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한 직접 노무비만이라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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