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유류 수출 '전면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배경은?

【 유엔=신화/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2017.09.12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유엔 안보리가 12일 오전(한국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초안보다는 대폭 완화돼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역대 최강 제재 수위란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북 원유수출의 현상유지선 동결, 대북 정제유 수출량 연 200만 배럴로 제한, 그리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수출 전면 금지 등이다. 원유는 물론 정제유와 LNG의 대북 수출을 전면금지했던 초안보다는 크게 완화한 수준이지만, 지난 해 3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도입된 항공유 대북 수출 금지 조치를 처음으로 원유와 정제유 수출제한, LNG와 콘덴세이트 수출금지로 확대했다는데는 의미가 있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미국이 당초 제안했던 대북 유류수출 전면 금지를 제한으로 완화한 핵심적인 이유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안에 대북 유류 수출 전면금지조치가 포함되면 표결을 막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 미칠 고통이 너무 크다는 인도적 이유로 대북 유류수출 전면금지를 반대해왔다. 특히 중국은 탈북민 유입의 증가 등 접경지역에서의 불안을 고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도 대북 유류 수출 전면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NYT에 따르면, 상임 이사국인 영국 관리들 사이에서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대로 대북 유류 수출이 전면금지될 경우 올 겨울에 얼어죽은 북한 어린이들의 사진들을 보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서방이 북한 주민을 학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유류 수출 전면금지의 효과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류 수출 금지가 장기적으로 북한에 그리 큰 충격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이 유류 대신 석탄액화연료(CTL)로 에너지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석탄액화연료(CTL: Coal to Liquid)란 석탄과 천연가스를 혼합하여 만든 합성석유를 말한다.저급 석탄에서 수분과 불순물을 제거해 고급탄으로 바꾼 뒤 이를 수소, 일산화탄소 등으로 가스화해 합성석유와 합성천연가스(SNG), 화학제품 등 다양한 에너지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공법을 석탄액화기술이라고 한다.

  따라서 비록 원유와 정제유의 전면 수출금지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LNG와 콘덴세이트 같은 대체 에너지의 대북 수출을 전면차단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새 대북제재 결의가 초안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북한의 연 수입이 약 13억달러(약 1조 5000억원) 감소하는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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