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20일 세제개편안 재표결…'버드 룰' 위반 때문

【워싱턴=AP/뉴시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 투표를 마친뒤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그들의 돈을 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청석에 있던 한 여성은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단지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다. 다른 방청객들도 “(세제 개혁) 법안을 죽여라. 우리를 죽이지 마라”라고 외쳤다.2017.12.20.

  상원 19일 표결 후 하원으로 수정안 보내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하원이 19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을 하루만인 20일 오전 다시 표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원에서 토론을 거치면서 세제개편단일안이 일부 삭제 또는 수정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하원이 다시 표결에 부친다고 하더라도 통과 전망은 여전히 밝으며, 상·하원 표결 후 24시간 이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CNN,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현재 상원은 하원 표결을 거친 세제개편단일안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상원은 세제개편단일안 중 일부를 수정해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며, 하원이 재투표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단일안 중 일부 조항이 상원의 '버드 룰'(Byrd Rule)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상원의원 로버트 버드의 이름을 딴 버드 룰은 재정적자를 늘리는 법안의 경우 10년 한시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원은 단일안 중 3개 조항이 이 버드 룰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K-12 지출에 대한 529개 저축 계정 사용 확대 조항, 대학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여부 등이다. 따라서 상원은 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19일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면 하원은 20일 오전 재표결을 하게 된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은 세제개혁단일안 표결은 "세대를 정의하는 순간"이라며 재표결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그는 "미국을 사업하기에 좋은 곳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상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법안에 서명을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이 법에 따라 새로운 세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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