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국가권력 남용 견제하겠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사회적 약자·소수자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

인권변호사 33년…세월호 특조위원장 지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했다.

 이어 "헌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비로소 존재한다"며 "국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헤아리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확고한 헌법질서 수호의지를 바탕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하겠다"며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33년간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는 고(故) 박종철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강기훈씨 재심 사건 등을 대리했다. 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약자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론하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계, 학계, 각종 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오랜기간 우리 사회에 구습으로 남아있던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신장에도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헌재는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습과 공권력의 남용을 시정하고 활자로만 머물러 있던 기본권을 국민들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했다"며 "이제 헌재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내외 현실에서 우리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다양하고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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