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원전의 국민적 공감대 확인···공론화위 의미있는 성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0.24.  [email protected]

 "신고리 5·6호기 공론과정, 사회갈등 해결 새 모델"
 "정부, 후속조치 과정서 공론화위 권고 충분히 반영"
 "공무상 순직에 비정규직 차별 여전···합당한 보상과 예우"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 걸음"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서면브리핑이 아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해 "19세 청년부터 82세 어르신까지 온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 과정에 참여해줬고,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 조사에 임해주셔서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이끌어 줬다"며 "또 공론화 위원회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책임있게 잘 관리해 줬다"고 참석주체에 대한감사의 뜻을 고루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마련한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비정규직의 순직인정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故 김초원, 이지혜 교사를 언급하며 "다행히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관련제도 미비 때문에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 중에 사고를 당한 분들이 순직인정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논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에 이어 정규직 공무원 아니면서 공무 수행 중 사망 한 분에 대해 국가가 순직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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