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해외출장, 선관위에 공식질의···객관적 법적기준 필요"

"19·20대 의원 해외출장 무작위 조사···16개 피감기관에 총 167건"

"김기식, 평균이하 도덕성인지 의문···새 가치와 기준 세워야할 때"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시절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질의 내용과 관련해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 지, 넷째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질의서를 발송한 배경에 대해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공직자 자격을 따질 때 법률적인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김 원장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의 사례로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19·20대 국회 회기 당시 피감기관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온 사례조사를 한 결과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의 문제가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고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피감기관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살펴봤다"면서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원장과 같은 개별 출장 사례와 관련해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국회의원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건, 한국공항공사에서 두 번 등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 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이 밑도는지는 의문"이라며 "김기식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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