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영진 청문회서 사형제 등 정책 '집중'…과거 판결도 '도마'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이영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영진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정윤아 기자 = 여야는 11일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사형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캐물었다. 이 후보자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을 맡아 제조사 임원을 감형해준 것도 도마에 올랐다. 다만 이석태·김기영·이은애 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또는 코드인사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교적 흠 없는 공직생활을 했다. 사생활 관리를 잘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한다"며 "대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재판관 임명 방식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보다 민주적인 정당성 강화 방법이 있다면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이 듣고 싶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1997년부터 사형 집행을 안 해서 사실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한다"며 "찬반 모두 나름 타당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 정책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존폐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동성애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라면서도 "우리 전통과 문화의 방식과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가치관의 다양화로 인해 동성애자가 차별 받는다는 고민이 거세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감안하면서 기본권적으로 성적 소수자가 고통 받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해서 법이 보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도 인정했다. 그는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는 인정되느냐'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를 비판한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성급한 징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혼 허용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추가 질의에 "동성혼은 결혼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등 여러 제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낙태 허용 여부를 윤 의원이 묻자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장이 충돌하는 문제"라며 "낙태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의사들도 문제를 제기해서 입법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외국에서 보면 24주 내에서 허용하는데 참고해서 국민의 의사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제주대 모 교수 사례를 들어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다루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가급적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야 한다면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것도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당면하게 되면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5년 생명보험사 약관에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명시돼 있더라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힘이 센 대기업 편에서 판결을 작위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많이 유념하면서 재판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결을 했다"고 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회사 신현우 전 대표의 형량은 징역 7년에서 6년으로 감형해줬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엄벌, 책임 추궁을 통해 다른 기업이나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재발방지를 많이 기대했지만 후보자는 피해자 보상 노력, 다수와 합의를 이유로 어떻게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고민을 많이 했다. 수사기록이 방대했고 피고인들은 무죄 주장을 했다"며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고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 있어서 1심 양형 판단을 중시하되 항소심에서 92%의 피해자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에 최소의 형으로 1년씩 감했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바로 대형 로펌에 가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잘 안다"며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익 보다 공익을 추구하면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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