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사노위 출범식 참석···'ILO·광주형 일자리' 언급도(종합)
등록 2018.11.22 16:17:36
"경사노위, 노동계-경영계 자율적 대화·타협 최우선 할 것"
"민노총, 빠른 시일 내 참여 희망···대화로 대안 찾아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2.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 본관에서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1시간 동안 열리는 경사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경사노위법 시행 이후 공식적인 출범을 준비해 왔다.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하는 가장 큰 창구다.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여성·청년) ▲경영계(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정부(고용노동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 ▲경사노위(위원장·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8인 체제다. 다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17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 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직접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 각 주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안들을 사회적 대화의 틀 속에 넣어 파행이 아닌 합의를 이끌어 내라는 일종의 출발선을 그어준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 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만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 경사노위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며 "민주노총의 참여야 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8.11.22.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ILO 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 기대한다"며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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