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태생적 한계 '노사정위' 전철 밟을까 우려

文대통령 "과거엔 정부 정책 정당화 위해 활용…경사노위 자율 대화 최우선"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22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1998년 문을 연 노사정위원회는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1998년 1월 설립됐다. 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과 노사 협력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2월에는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 이후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노사관계의 무게추가 흔들리면서 노정 간 대화조차 어려운 상태가 반복됐다.

노사정위원회가 실패를 거듭한 것은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에 맞춰 대화와 논의가 이뤄지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게 동원되는 기구로 전락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본래 취지와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들으면서 조정하는 과정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경사노위도 독립성과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 될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를 경사노위가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 특위에서 "정부 뒤치다꺼리나 할 수는 없다"는 발언이 나온 것도 이런 경계심 때문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경사노위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과거에는 정부 정책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셈이다. 하지만 이제 막 닻을 올린 경사노위가 다른 길을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시선이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이 노동계 반발을 무시하고 연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첫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한 달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안을 받지 않으면 그냥 처리하겠다 게 정부 입장"이라며 "왜 상대방이 반대를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이견의 폭을 좁힐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 끈질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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