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화 두고 한전 국감서 여야 공방 이어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환익(왼쪽)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7.10.23. [email protected]

야당 "공사 중단으로 1000억원 비용 손실...신규 원전 건설 국회 중심 논의 필요"
여당 "원전 축소 비중은 대통령 후보 공약 공통사항...국민의견 수렴 절차 필요"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력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1000억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멈춘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비싼 값을 치렀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 중 한명이 SNS에 '2박3일 동안 이뤄진 토론에 참석해보니 무책임한 정치쇼인지 알겠다'라는 글을 올렸다"며 "국가 100년 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두고 도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앞서 국회가 중심이 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에는 이미 2700억원이 투입됐고 천지 1·2호기도 98만평의 토지 보상이 이뤄졌다"며 "정부가 이들 신규원전 공사를 중단시키기 전에 국회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고리는 이미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정부가 개입해 공사를 중단 시킨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데 정부가 갑자기 개입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등 많은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공론화위 결정을 바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상임위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한 처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정책 결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공론화 방식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모두 원전 축소에 대해 공약을 했다"며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울산에서 향후 원전 신규 건설 지양하고 신재생 늘리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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