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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애플 31일 일본법정 중간판결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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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2-08-30 16:25:44  |  수정 2016-12-28 01:10:51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일본 내에서의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중간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24·25일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승패를 하나씩 주고 받은 데다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소송의 경우 배심원단의 1심 평결심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 일부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중간 판결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 간 주요 쟁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판부의 견해를 미리 보여주는 절차다.  

 이날 판결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용 특허 1건만 다룬다.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이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해당 특허는 MP3 음악 파일, PC 안의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옮기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특허전문가들은 일본에서의 중간판결 결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허법인 아주양헌의 이창훈 변호사는 30일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오는 만큼 삼성전자나 애 플이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한국과 미국에서 한 번씩 승소한 뒤 열리는 판결이어서 일본 법원의 부담도 있고 미국에서는 애플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배심원단에 대한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어 평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인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학 변리사는 "이번 일본 판결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쟁점이 된 디자인, 통신 특허가 아닌 기능특허에 대한 삼성의 침해 여부를 가린다"면서 "판결을 예상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 변리사는 일본 재판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을 둘러싼 세계적인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전 변리사는 "애플은 미국에서 승리했지만 현재 미국 외의 나라에서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배심원단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며 "삼성이 일본법원에서 승리하면 미국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돼 삼성은 애플에 대한 반격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애플이 일본에서 이길 경우 미국 배심원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수그러들 것"이라면서 "이와 맞물려 삼성전자의 기업 이미지에는 타격이 갈 수 있어 비지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삼성전자는 일본도쿄법원에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약 4개월 뒤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태블릿PC 갤럭시탭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바운스백'(화면을 넘기다 끝 부분에 도달하면 튕겨져 나오는 시각효과)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일본도쿄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0월 애플이 '고속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바탕화면 표시 방법',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 등 자사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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