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TPP… 자동차 · 바이오 의약품 · 노동 · 환경 등
등록 2015.10.06 21:44:32수정 2016.12.28 15:42:59
12개국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에서 진통 끝에 6일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5일(현지시간)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했다. 출범 초기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지만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7년이라는 협상 기간 끝에 타결된 TPP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TPP는 언제 발효되나
TPP 협상은 타결됐지만 의회 비준 등 각국이 절차를 완료해야 협정은 발효된다. 지난 6월 의회로부터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부여받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TPP 내용을 통보한 후 최소 90일이 지난 후에야 서명해 의회에 다시 송부할 수 있고, 그 동안 협정의 모든 내용을 최소 60일 이상 국민에게 공지해야 한다. 신속협상권에 따라 미 의회는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오직 찬성 또는 반대만 행사할 수 있다. 캐나다 관리들은 TPP 협정의 의회 비준을 얻기 위한 표결이 19일로 예정된 총선 이후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 TPP 협정 통과 저지할 수 있나
미 의회는 이미 표결을 위한 의사 진행 절차를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에 동의했다. 패스트트랙에 따라 미국 의회 비준은 2016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선거의 영향으로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다.
△중국은 왜 TPP 협상에서 빠졌나
TPP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은 미국, 일본, 칠레, 페루,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12개국이지만 중국은 빠졌다. 중국은 TPP에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중국과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 협상에 더 집중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중국과 아시아의 신흥국들이 미국 방식의 경제 규칙을 따르도록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에 대한 규정
자동차 부품의 경우 미국은 TPP 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북미자유협정(NAFTA) 규정에 가까운 60%를 차지할 경우에만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했지만, 일본이 주장한 것에 가까운 45% 선에서 합의됐다. 미국은 트럭에 대한 관세는 30년 후에, 승용차에 적용되는 관세는 25년 뒤에 각각 없애기로 했다.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애틀랜타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에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은 미국과 호주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 한때 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미국은 특허 보호 기간을 12년으로 요구한 반면 호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5년으로 정하자고 맞섰다. 결국, 일부 예외 조항을 넣는 조건으로 8년에 합의했다.
△노동여건 개선도 TPP 협정에 포함
미국 등 국가는 TPP 협상에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독립적인 노조를 승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신매매,아동노동 등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TPP 협정에서는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에서 노동조건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동물매매 등 환경기준도 강화
회원국들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에 따라 야생 동식물 불법 밀거래를 근절해야 한다. 이번 협정에서는 CITES 보호대상이 아닌 동식물이라고 밀거래가 분명하면 반드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CITES를 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또 어류 남획 근절에 관한 규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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