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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8' 불법 보조금 논란…유통업계-통신사 '책임 공방'

오동현 기자  |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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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5-19 2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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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최근 잇따른 '불법 보조금' 대란의 책임을 이동통신3사의 '스팟성 판매장려금 정책' 탓으로 돌렸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지만, 대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유통업계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9일 보도자료에서 "이동통신 3사가 일선 유통망에 '치고 빠지기식' 정책을 남용하며 시장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현재 규제방식으로는 시장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협회와 함께 시장 자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갤럭시S8을 주요 대상으로 한 '대란'의 징후가 발견됐다. 앞서 5월 황금연휴의 시작일이었던 3일에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원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전국 각지의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통신사 번호이동과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 등을 조건으로 갤럭시S8 64GB 모델이 최저 10만원 후반대까지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S8 64GB 모델 출고가는 93만5000원이다. 6만원대 요금제 기준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은 13만5000원~15만8000원임을 감안할 때 유통점이 50만~6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 셈이다.

협회는 모니터링 결과, 특정 채널을 중심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살포됐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은 보통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한시적으로 과다 판매장려금이 집행된다.

협회는 "스팟성 정책이 발생하는 이유는 통신사들이 번호이동 순증이나 판매 목표 달성 등 이익을 위해서"며 "스팟성 정책이 발동되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하달되는 목표량을 채우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시점에 대란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유통망이 지목된다"며 "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한 시장 왜곡 현상은 시장 안정화 역행과 심각한 이용자 차별 및 통신산업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이제 시장 왜곡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판매장려금 정책 변동에 따라 판매 계획을 세우는 유통인들은 스팟성 정책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팟성 정책은 특정 채널과 온라인 채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며 "일반 로드샵 유통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준법 영업에 대한 회의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사 관계자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모든 잘못을 통신사에게 돌려선 안된다"며 "유통협회도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돼 있는데, 모두 단통법을 지키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협회의 주장은 온라인 매장에 판매장려금을 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며 "통신사 입장에선 판매 실적을 베이스로 판매장려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기 위한 통신사, 유통업계, 제조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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