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文정부 국정과제, 성과 달성의 늪 빠져"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2017.07.04. [email protected]

"100대 국정과제 발표, 공약 발표회 같다"

【서울=뉴시스】홍세희 이근홍 기자 = 바른정당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과제는 전체가 아닌 일부 집단의 이익에 중점이 맞춰졌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대신 34만명의 거대 사회서비스 공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등 공공부문의 규모만 키우는데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외교안보 국정목표에 있어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표명이 없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며 "명확한 조건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언급했는데 북한을 향한 망부석이라도 되겠다는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국정과제는 성과 달성의 조급함의 늪에 빠졌고, 과잉 성취의 덫에 빠졌다고 본다"며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지금이라도 법을 존중하는 정부, 숙성된 여론과 합의를 존중하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어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참석자 면면과 그 내용을 보고 선거기간 중 공약 발표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들만이 좋아하는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은 "5년간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왜 야당은 초청하지 않았느냐"며 "같이 가는게 아니라 혼자만 가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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