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새 러시아 제재법안에 보복 조치 준비···26일 집행위 회의서 논의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7.3.20.

  EU "유럽 에너지·기업들에 악영향 불가피"···대책 강구 메모도 나와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유럽연합(EU)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추진하면 유럽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미국에 대한 보복을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26일 집행위 회의에서 EU가 유럽의 에너지 회사들과 다른 기업들이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제재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긴급 검토할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FT가 입수한 집행위 회의 관련 메모에 따르면 미국의 조치가 “EU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채 채택될 경우 며칠 안에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메모는 EU의 “주요 초첨”은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이익을 공격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적 또는 서면을 통한 안도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메모에는 또 미국의 조치가 유럽에서 “인정받거나 시행 가능하다”는 것을 막고, "세계무역기구(WTO) 준수 보복 조치“를 위해 유럽법을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새 러시아 제재 법안이 러시아와 관련된 유럽 에너지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과 러시아가 진행중인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발트해 해저 가스관으로 유럽에 공급하는 ‘노르드스트림(Nord Stream) 2’ 프로젝트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독일은 이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유럽 내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폴란드와 다른 많은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U는 미국의 새 러시아 제재 법안이 유럽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은 단순히 이 프로젝트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에 가스를 공급하는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카스피해 지역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이집트 연안의 가스전 개발 등도 마찬가지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EU의 입장이다.

 메모는 이어 “이 법안은 EU 조치 하에서 철도, 금융, 해운, 광업 등 러시아 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많은 유럽 기업들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에너지 회사들도 새 러시아 제재 법안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미 하원의 공화·민주 소속은 지난 주말 오는 25일 새 러시아 제재 법안에 대해 표결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도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미 상원에서는 지난 6월 전체 100석 중 찬성 97표라는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됐다.

 러시아 제재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지난해 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ABC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그동안 입장과는 달리 새 러시아 제재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샌더스 대변인은 “정부가 러시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 특히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가지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원 및 하원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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