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물관리 일원화 반대 논리, 설득력 없어"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1일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논리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동시에 취임 이후 나온 업무지시 5호다. 부처별, 지자체별로 산개한 물 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수질과 수량 관리를 통합하면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서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여야는 오는 9월말까지 물 관리 일원화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김 장관은 "'토건족'의 논리가 나쁜 부분만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한국전쟁을 겪고 사회 인프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경제 발전이 견인된 것은 사실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시대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지금 인프라의 증가가 필요한지, 관리가 필요한지 정책적 결정 시점에 와 있다"는 게 김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국토는 한정돼 있고, 추가로  더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여건이 없다"며 "더이상 큰 댐을 짓는다든가 수변계획을 세운다든가 하는 수량적인 물관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수질, 지역여건과 연계 등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제 (물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장관은 이어 "그동안 광역-기초 상수도로 나뉜 물산업 정책은 국민 입장에서 발전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물관리가 이원화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제는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관해서는 "사드 2기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2차 단계(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해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환경 문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경제적인 부분에 나머지를 종속시켰고,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을 전제로한 경제적 활용방법에 충실했는지 좀 더 되짚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드는 매우 복잡한 상황인데, 환경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방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을 올리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경유값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유차는 가격을 올려도 화물차 보조금 제도가 있는 한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적 기준, 경제적 요인 종합적으로 가야지, 환경으로만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