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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4일 中 지재권 위반 조사 명령···G2 갈등 격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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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8-13 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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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비치=신화/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산책하고 있다. 2017.04.09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워싱턴으로 돌아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조사에 관한 행정메모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은 12일(현지시간) 오전 취재진과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사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재권 위반에 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령하는 행정메모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지재권 조사 카드를 결국 꺼낼 것이란 뉴스는 하루 전 11일 폴리티코 등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지재권 조사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를 연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한 관리는 12일 워싱턴포스트(WP)에 이번 조사가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적했다. 또 이번 수사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으로부터의 고조되는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중국의 리더십을 고립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북한 문제를 결합시키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카네기국제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WP에 "무역 문제가 북한 긴장고조와 합쳐지면 (중미)관계가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컨퍼런스콜을 주재한 고위 관리는 중국 지재권 위반 조사가 북한 문제와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가 국제법 하에 이뤄지는 것이며, 중국과의 갈등 격화를 촉발하지 않을 것으로 주장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재권 조사 명령을 연기한게 유엔 안보리 추가대북제재 결의 때문이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미국의 지재권이 계속 도난 당하게 된다면, 현재의 기술적 리더십 지위를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이제 대범한 행동을 취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중국을 사실상 겨냥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지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명령하는 행정메모에 서명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지재권 위반 조사를 명령하게 되면, 가뜩이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불을 지르는 것이 될 수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또  이번 명령이 비록 매파가 원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조치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협력을 얻어내지 못했을 경우 사용할 수있는 곤봉(cudgel)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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