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온 사회가 경각심 가져야"

【서울 세종=뉴시스】안호균 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이제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전 정부와 온 사회가 출산율 높이는데 신경을 바짝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출산율)반기 수치가 발표됐는데, 연간으로 지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이 1.07명이다. 세계 최하 수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89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2% 감소했다. 6월 기준 역대 최저치로,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도 줄고, 노동력의 문제가 생긴다. 장기적인 생산 잠재력에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온 사회가 출산율 출산율 문제에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기재부 조직개편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전담하는 인구구조과가 생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단순히 재정을 통해 애를 낳으면 지원하는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했다.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주거, 가계소득 등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우리 사회에는 강제성 있는 생계비가 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 이런 것들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낮춰줘야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총수요가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아직 준비 중이지만 주담대를 받아 살고있는 사람의 주택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여 다시 임대를 주고, 환매권을 줘서 비용을 낮춰주면 가처분소득이나 소비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비와 통신비도 같은 개념이고 의료비도 그런 차원에서 건보 보장성을 확대했다"며 "여러 정책 목표가 있는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경제 활동 제고도 있지만, 출산율 제고 등도 전부 합목적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을 많이 써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나라가 많은데 성공하는 나라도 있고, 실패하는 나라도 있다"며 "어떤 논문에서는 남녀평등이 높을 수록 정부 정책이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 남녀평등이 없고 가사를 분담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아무리 재정을 들여도 육아나 가사는 여성이 담당한다"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 남녀평등, 가사분담, 남자 육아휴직이 일반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전날 2분기 가계부채와 관련해 "늘어나는 추세가 조금 꺾이기는 했다"며 "두 자릿수지만 전기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중 가계 빚이 29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138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이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 차주들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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