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선고D-7]산업계 '운명'의 날 일주일 앞으로 '초긴장' 모드

기아차 패소 시 부품·협력업체 등 車산업' 붕괴 우려···일자리 감소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사회적 비용 약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근로자 임금체계에 큰 영향을 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31일로 결정되면서 산업계가 초긴장 모드다.

 산업계에서는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 후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물론 약 33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업계는 소송 결과에 따라 기아차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불어닥칠 파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등에 따르면 기아차가 패소하면 회계감정 평가 기준 3조1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과거분(소급비용) 부담 외에도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2조461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 시 당장 6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이 사안이 기아차 경영 악화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통상임금 여파가 자재, 부품 공급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부품산업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가 적자전환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을 맞는다면 협력부품업체 대금 결제 등 현금 흐름 또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의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영세 부품협력업체들은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즉각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부품협력업체는 결국 존폐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동차산업 생태계 특성상 모기업체 위기는 3000여 관련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관련 업계로 이어질 추가 소송과 상여금을 임금제도로 운영 중인 다수 중소부품업체의 추가 인건비 부담리스크, 이에 따른 경쟁력 저하도 문제다.

 여기에 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유동성 부족과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 하락과 일자리 창출 동력을 잃는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업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인건비 등 고정비가 상승하면서 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경영이 더욱 악화하면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까지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부품사 업계 전체로도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업체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기아차가 패소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사회적 비용이 약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야기할 이번 소송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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