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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관의 청와대 직행, 바람직하지 않다"

등록 2017.09.12 1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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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이근홍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사표 제출 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한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도 법관이 천직이라 생각해서 사직하고 청와대를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고위직은 더 그렇다"며 "법원 조직법에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는 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가 인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그렇다"며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김 전 부장은 제가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일 당시 간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 해서 같이 일한 적 없다"며 자신과 김형연 비서관과의 '친분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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