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운영' 금감원 어떻길래···팀장 이상 관리직, 전체의 45%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불법 채용을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새 금감원장이 취임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채용 비리에 이어 감사원에 감사를 받으면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6년도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당초 필기전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필기전형 인원을 늘리고 전 직장의 평가를 사유로 불투명하게 합격자를 교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이다. 2017.09.20. [email protected]

조직과 인력 운영 부적정···1~3급 관리직이 45%에 달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벌인 기관운영 감사에서는 채용 비리와 함께 방만한 조직·예산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조직처럼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민간조직처럼 통제는 받지 않는 반민반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 3월13일부터 4월21일까지 금감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주요사업을 점검한 결과 모두 5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금감원의 조직과 인력 운영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금감원 수입예산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배분·징수하는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으로 운영된다. 올해 수입예산은 3666억원으로 전년(3256억원)보다 12.6% 늘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수입예산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한 이유를 상위직급과 직위수 과다, 국외사무소 확대, 정원외 인력 운영, 인건비 등 방만경영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올 3월 현재 전체 직원은 원장, 부원장 등 집행간부 15명을 포함해 1907명이다. 이 중 관리직에 해당하는 1~3급이 전체 직원의 45.2%에 달한다. 또 1·2급 직원 중 63명은 보직이 없는 상태로 팀원에 배치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관리직의 적정 비율은 9%로 평균 팀원은 15명이다. 금감원은 292개 팀당 팀원이 평균 3.9명에 불과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해외 사무소도 예산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8개 해외 사무소에 20명을 파견, 연간 78억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원회는 재정당국의 통제를 차단한 채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경영자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금감원의 방만경영이 심화되고 금융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임원의 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국과 실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장복섭 금감원 총무국장은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외부 파견 및 기능축소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인력 예산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쇄신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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