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무상교복·시민순찰대' 이재명 시장 역점사업 줄줄이 무산

【성남=뉴시스】 고교무상교복 예산 반영 1인 시위.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고교무상교복 지원 등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역점사업이 시의회 반대로 잇달아 무산됐다.

 성남판 '여소 야대' 상황에서 역점사업 추진이 시의회의 벽에 번번이 막히자, 이 시장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성남시의회는 22일 제232회 2차 본회의에서 시(市)가 제출한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을 부결하거나 삭감했다. 

 시민순찰대 조례안은 전체 의원 32명 가운데 3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 정당별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인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시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에서 1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 1명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나갔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의에서도 부결됐지만, 민주당 조정식(파 선거구) 의원 등 13명이 요구해 본회의 안건으로 재상정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임위 부결안건은 재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한국당 이제영(하 선거구) 의원은 "순찰대를 시범 운영한 결과 우려했던 점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는 퇴직 공직자가 순찰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백만 원의 급여를 또 받는다"면서 "1개 동당 7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시는 면밀히 분석하거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시의회를 꺾겠다고 여덟 번이나 안건을 냈다"고 반대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시민순찰대는 지난해 7월28일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공공근로인력 54명으로 출범해 3개 동 행복사무소에서 24시간 3교대로 활동했다. 이들은 2개월 근무 기간 동네 순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 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을 했다.
   
 시는 시범 운영 종료로 지난해 9월 말 해체한 시민순찰대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냈으며, 아홉 번째 도전에 나설지는 검토 중이다.

 이 시장의 '3대 무상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복 예산 29억890만 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한 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며 이 예산 반영을 반대했다.

 시가 무상교복 지원 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비 승인을 요청한 지 네 번째다.

 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사업비를 심의하는 기간 성남시청 앞에서는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에서 한국당 등의 반대로 성남지역 저소득층 고교생 600명에 대한 지원 예산만 승인했었다.

 이밖에 프로축구 성남FC 운영비도 30억 원 가운데 절반인 15억 원만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시장은 본회의 직후 기자실을 찾아 "본회의 표결을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 시의원은 공인이고 표결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기명은 있을 수 없다"며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한 의원을 공개해 시민의 판단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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