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 놓고 국감서 쟁점될 듯

이해진 김범수 불출석 가능성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포털 사업자 규제방안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포털 중립성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은 물론, 규제에 소극적이던 정부도 동의하는 입장이 나오면서 국감에서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과 포털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 포털관련 규제방안을 집중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성과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해보인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포털의 정치 편향성과 여론조작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총수급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포털 중립성과 사회적 책무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 포털규제를 두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포털 중립성을 문제삼으며 쉽게 넘어가지 않을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 투쟁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강효상 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포털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모든 언론들이 포털에 종속되게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계속 포털 규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의 편집 담당 부사장이 지금 청와대 홍보수석이다. 참 두려운 일"이라며 "지금 이 정권은 국민들이 세상을 보는 창의 색깔을 붉게 칠해 온 국민들이 이 세상을 붉게 보도록 유도하고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 소속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 등 대형인터넷사업자를 규제하는 '뉴노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대형 인터넷 포털이 검색시장이나 SNS 지배력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 순식간에 시장을 잠식해 유망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도산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산업적 가치를 제대로 발현하기도 전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망 중립성과 함께 플랫폼 사용자의 중립성 도입을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양대 포털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여부가 불투명해 시작 전에 김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국정감사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대신 포털 실무를 담당하는 이병선 부사장을 대리참석하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 의장은 글로벌 전략과 장기 전략에 관여할 뿐 포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참석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창업자 역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역할을 하고 있어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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