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압승에 '아베노믹스' 지속…향후 소비세 증세 초점

【도쿄 =AP/뉴시스】일본에서 22일 중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도쿄 거리에서 유세 연설을 하는 모습. 2017.10.22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압승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계속 추진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상 수치와 달리 "경기 회복을 실감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도 많아, 향후 실질임금 상승 등의 실현 여부가 과제라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또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교육무상화의 재원으로 삼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소비세율 증세(8→10%)를 예정대로 2019년 10월 시행할지 여부도 향후 초점이다. 
 
 아베 정권은 2012년 12월 발족 이후 ▲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촉구하는 성장전략이라는 이른바 '세 개의 화살'을 아베노믹스의 중점 정책으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화살인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으로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수출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회복됐다.

 또 두 번째 화살인 대규모 경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세계경제의 회복이라는 순풍까지 가세해 경기가 확대하며 일본에서는 지난 9월까지 58개월 동안 호경기가 지속되고 있다.

 구직자 대비 구인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버블경제 시기를 뛰어넘는 등 고용 정세도 개선됐다.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평균주가는 지난 20일까지 약 56년 9개월만에 1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등 활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본의 경기 회복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지적도 많다. 기업 실적은 향상되고 고용은 개선됐지만 임금 상승은 더디기 때문이다.

 또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보류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대기업의 수익 개선이 중소기업 및 개인에 파급하는 경제의 선순환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률도 일본은행이 목표로 내건 2%에 한참 못미치는 0%대에 머물고 있어, 디플레이션(경기악화에 따른 물가하락) 탈피 목표도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본 경제의 성장을 위해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가동하고, 사회보장 충실 및 재정건전화 등 장래 불안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 공약으로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증세분에서 국가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던 일정 부분을 유아교육 및 보육무상화에 사용할 방침을 표명한 만큼 재원 부족이 지적된다. 2020년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은 곤란할 전망이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밤 한 방송에 출연해 "경제를 성장시켜, 투자할 것은 확실히 투자하면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분의 용도변경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를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밝힌 이후인 지난 26일 한 TV방송에 출연해, 소비증세에 대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인) 리먼 쇼크급의 긴축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히는 등 경제상황에 따라 증세를 재차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전에도 소비세 증세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선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천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그는 지난 2014년 11월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2015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1년 반 연기한 뒤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고, 같은 해 12월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은 승리를 거뒀다.지난해 6월에도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재차 연기했으며, 그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압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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