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미사일 기술 北 이전 차단 위한 초당적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며 노동신문이 30일자에 보도했다. 이날 훈련은 리병칠, 김정식, 조용원, 유진을 비롯한 중앙위원회 책임자들과 장창하ㅡ 전일호 등 국방과학연구부문 담당자들이 함께 참관했다. 2017.08.30.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북한이 장거리 로켓 엔진과 연료 등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을 해외에서 습득해왔다는 의혹을 전면 조사하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 법안은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넌-루거 프로그램(Nunn-Lugar CTR Program)’의 강화 방안 마련도 규정했다.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는 하루 전 미 하원 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위와같은 내용의 법안(H.R.4123)이 동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프랜시스 루니(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의 정식명칭은 ‘북한 탄도미사일 조사법(North Korea Ballistic Missile Investigation Act)’이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DNI)이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의 로켓 엔진과 연료 등 관련 기술의 해외 습득에 관해 조사한 뒤 법 제정 105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용 액체연료인 비대칭 디메틸 하이드라진(UDMH),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자체 생산 능력과 러시아, 중국의 지원 여부도 밝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넌-루거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관련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넌-루거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과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자금과 기술, 장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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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트하이머 의원은 성명을 내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협력은 미국과 동맹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미국은 최대의 정치, 외교, 금융 압력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김정은이 이 치명적인 로켓 추진 연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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