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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국정원장 3인, '청와대 상납' 내일 동시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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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1-15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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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왼쪽부터)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검찰, 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
권순호 부장판사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정보원장 3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6일 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같은날 오후 2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영장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까지 넘어간 특수활동비 총액은 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 3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16일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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