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교육부 "교교학점제 연구학교 학생 내신 불이익 없다"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email protected]

"내신성취평가제 대입반영, 종합적인 검토 필요"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적용시기·방법 결정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는 2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학생들이 일반 학교 학생들에 비해 (내신)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동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교 내신을 상대평가하는 현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선택과목에 따른 학생 간 유불리가 심해 내신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다음은 교육부와의 일문일답.

 -평가제도의 개선이 없는 현 상황(내신 절대평가 미전환)에서 연구학교 학생들은 평가상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동일해 연구학교 학생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의 참여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을 통해 수업과 평가가 개선되고, 다양한 학생 활동이 학생부에 풍부하게 기재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행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 하에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들에서도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학생의)불이익은 특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도입 취지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정부는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변화를 위해 이를 추진 중이다.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고, 교원은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존중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도입 범위와 내용, 일정은 어떻게 되나. 학점제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개정,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의 대입 반영이 이뤄지나.

 "안정적인 제도 도입돠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적용 가능한 요소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학점제 취지와 운영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정 방향을 연구·검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신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은 대입 제도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연구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것인가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필수 이수 단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게 된다. 고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 등은 공통 과목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교원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교사들이 수업·평가·연구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내 교무행정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점제 도입에 따른 신규 업무와 관련해 교무행정 인력을 대상으로 연수를 제공하는 등 교원의 수업 외 잡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학생･교원 수가 적고 시설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점제 운영이 가능한가.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닌가

 "농산어촌 지역은 학교 안팎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어렵고,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에 제약이 있음을 감안해 순회교사제 활성화, 지역 내 교사 간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하고 해당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들을 중심으로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될 고교학점제 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학교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발굴·지원하겠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