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예산안 통과 착잡…차선책 선택한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된 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퇴장 시위 무책임…제1야당이 종일 뭐했나"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민의당 협조로 6일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당 입장에서 참으로 착잡하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에 대해 "그것 때문에 내년 예산이 언제까지 발목을 잡히고 예산안이 확정 안 되는 게 큰 문제기에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양보를 받으려 했지만 결국 공무원 증원은 평년 수준에서 1500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문제는 이미 정부가 16.4% 인상을 저질러버린 뒤였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그것이 투명하게, 그리고 간접 지원 방식으로라도 지원되도록, 꼭 필요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야당이지만 그래도 내년 국가예산을 다루는 데는 정말 여당이라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런 타협안을 만들어냈다"며 "많은 의원들,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법인세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은 우리가 반대해도 자유한국당이 입장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의당의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은 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전원 표결에 참석했을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전부 참여해 표결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했다면 법인세법이 부결되기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다시 찬성표를 던져서라도 부결되는 일을 막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산안 합의 물꼬를 튼 계기로 평가되는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선 "정말 만시지탄"이라며 "보수정권 9년 동안 노선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노선도 결정됐고 예산도 편성됐다. 최대한 빨리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결국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뒤 국회 본청에서 규탄 시위를 벌인 데 대해 "정말 무책임한 태도다. 제1야당으로서 늦게 들어와 정회를 요구하고 오늘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 7명을 내세워 반대토론에 나섰던 점을 거론, "토론을 했으면 표결에 임하는 것이 도리다.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지 않는 건 정말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도 그와 같은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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