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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선별지급에 반대여론 봇물…맞벌이부부 촉각 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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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2-07 1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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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17.12.04.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회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하위 90%의 만 0~5세 아동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여야간 정쟁에 아동수당을 볼모로 잡았다"며 날선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청원도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반대여론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7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로 여야 협상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참여연대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인 정책"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 멕시코, 터키뿐이며, 20개국이 소득기준에 따른 배제 없이 전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될 경우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양육을 함께 책임진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 약화로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소위 '금수저' 자녀에 대한 문제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보편적 지급후 수당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해 소득 상위계층이 받은 수당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소득재분배 장치를 고민해야할 일"이라며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복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아동수당이 여야 합의 막판에 하위 90%에게만 제공하는 이상한 제도로 변질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내복만은 "보편적 사회수당으로서 아동수당의 의미가 훼손되고 10%를 제외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발생한다"며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가구와 달리 아동을 가진 가구는 노동시장에서 지위 변동이 있으므로 매번 10%를 선별하는 행정과정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을 가진 가구는 모두 아동수당을 권리로서 누리고 시민의 의무로서 소득능력에 따라 세금을 누진적으로 내는 게 정공법"이라며 "여야 절충과정에서 수정된 아동수당은 조속히 모든 계층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도 봇물이 터졌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건 급하면서 어르신들 기초연금인상과 아동수당은 늦추는게 정상이냐"며 비난을 쏟아냈고 다른 이용자도 "(상위 10%를 제외한 것이) 아동수당을 안 받아도 애 키우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면 나도 받지 않겠다.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정책"아니냐는 반감이 작용한 셈.

 특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동수당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양육비 지출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어 맞벌이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흙수저 맞벌이는 어쩌란 말이냐"는 반대 여론도 팽배하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운동도 활발하다.

 7일 오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통해 아동수당 소득 제한과 지급 시점 연기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자신을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지난 3일 제기한 국민청원 '아동수당 공약대로 이행해주십시오'에는 7575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인은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세금한번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냈고 두자녀도 열심히 키우고 있다. 재산숨기고 소득숨긴 다른사람들만 받아 또 다시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다"며 "납세자가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수 있도록 (보편적 지급) 공약 꼭 지켜 달라"고 밝혔다. 또 이와 유사한 국민청원 시도도 잇따르고 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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