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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3번째 기소…'댓글 외곽팀 65억 손실'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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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2-07 1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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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에서 '정점'으로 의심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8. photo@newsis.com
이종명 전 3차장에게는 48억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7일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원 전 원장은 민병주(구속기소)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직 기간을 고려해 이 전 차장에게는 이 가운데 약 48억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가 적용했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포함해 세 사람 재판 병합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추가 혐의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직시절 특수활동비 20여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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