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08년 금융위기급 지정학적 위기 올 것" 유라시아그룹

【베이징=신화/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베이징 자금성 내 경극 공연장에 도착하고 있다. 2017.11.08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민들 간 분열과 세계 질서의 흐트러짐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세계가 지정학적 암울함 속으로 빠져들 위기에 놓였다고 위기컨설턴트사 유라시아 그룹이 2일 경고했다.

 자유민주주의는 2차대전 이후 정당성이 가장 결여됐고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시민사회와 공통의 가치를 포기했다고 유라시아 그룹은 연례 지정학적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규범의 붕괴는 세계 경제와 세계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건의 문을 열려 하고 있다.

 유라시아 그룹의 이언 브레머 사장과 클리프 커프챈 회장은 유라시아 그룹이 창설된 지난 20년 간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앞으로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만큼 중요한 위기가 닥쳐올 한 해를 꼽으라면 바로 2018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 역할 축소로 떨어질대로 떨어졌고 트럼프의 일방주의는 미국의 동맹국과 경쟁국들 모두에 혼란을 주었다고 유라시아 그룹은 덧붙였다. 세계는 이제 현 위기를 헤쳐나갈 지도력이 결여돼 있다.

 미국우선주의와 그에 따른 정책으로 미국이 잃은 세계 지도력을 대신할 어떤 나라도 보이지 않으면서 세계의 지정학적 위험 부담은 크게 높아졌다. 유라시아 그룹은 2018년 닥칠 지정학적 위험 부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았다.

 ▲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채우게 된다

 미국이 지도력을 상실하면 중국은 좀더 저항을 받지 않고 무역과 투자, 기술 개발,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에 있어 국제 기준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좀 더 민주화된 나라들 간에 긴장을 높이게 될 것이다.

 ▲ 오산이 분쟁을 촉발하게 된다

 안보를 책임질 글로벌 강국이 사라짐에 따라 세계는 더 위험해지고 많은 비국가적 요인들이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사이버 공격과 테러가 가장 큰 2가지 위험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서로 다른 경쟁 세력들을 각각 지원하면서 오산으로 분쟁이 촉발될 위험도 크다.

 ▲ 기술 분야에서의 냉전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AI)이나 슈퍼컴퓨터 같은 분야를 지배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중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이에 미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외국 투자 규제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 멕시코에 힘든 한해가 될 것

 올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멕시코와 멕시코에 투자한 사람들은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7월1일 멕시코 대선으로 대선 후보자들은 적대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 미-이란 관계 악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계획을 압박하기 위한 좀더 공격적인 전략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의 이란 핵협정 파기 등의 위험을 높일 것이다. 사우디가 미국의 행동을 긴장 고조에 대한 용인으로 받아들일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치명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 민주적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기성체제에 대한 반감 확산은 민주 국가들에서 정치적 기관들은 물론 언론과 선거시스템 등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게 된다. 이는 또 불안정과 전제주의, 예측할 수 없는 정책과 분쟁을 가져올 것이다.

 ▲ 보호무역주의 2.0의 부상

 각 국은 긴급재정원조와 보조금, 국산품 우선 매입 등 비전통적 수단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2.0'이라 부를 새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결국 보호주의의 파고를 높이고 서로를 겨누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들 간에 적개심을 키우고 상호 규제를 부르게 될 것이다.

 ▲ 브렉시트에 대한 통제 힘들어질 것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탈퇴 협상이 어려워지면서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목표들을 제시하겠지만 그럴 수록 상반된 우선순위를 내세우는 경쟁세력들에 의한 도전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 남아시아에서의 정체성 정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문화, 인도의 민족주의 남아시아에서의 반중국 감정 및 반소수민족 감정 등이 확산될 것이다. 이런 정체성 정치에 따른 긴장이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를 불러 기업 환경을 해치게 될 것이다.

 ▲ 아프리카의 불안정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코트디부아르와 나이지리아, 케냐,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들도 테러 증가 및 이웃 국가 지원 능력 부족으로 점점 위험해질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면서 치안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