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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학영 "블록체인은 육성, 가상화폐는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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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07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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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학영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과 관련해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가상화폐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최근 뉴시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가 동일시되는 것은 문제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올해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목표와 과제를 말해달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을지로위원회는 을의 문제에 무관심하고 냉담했던 정부를 비판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말하자면 야당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는 정부와 협업을 통해 을의 눈물을 닦는데에 힘쓰고 있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용산화상경마장 문제와 마사회 마필관리사 처우 개선 문제도 정권교체 이후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을을 위한 따뜻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해 후보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을지로위원장이면서 공정위를 관할하는 정무위 2소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두 직책을 동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나 상호보완적 요소가 있나.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 같다.

 "을지로위원회에 주로 접수되는 민원들이 재벌대기업이나 가맹본사의 횡포에 따른 피해 건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느끼는 법과 제도의 불합리함과 모순을 주로 공정위 소관법률 개정안에 담아 발의하고 있다. 자칫 탁상공론으로 흐르기 쉬운 법안 심의에서 현실과 법의 괴리, 실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호소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 비단 공정위 소관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채권추심 문제 등 을지로위원회에 속한 정무위 의원은 그 활동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늘리지 않기로 하면서 을지로위원회 승격도 중단된 것으로 안다. 승격시 추진력이 배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활동에 영향은 없나.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향후 승격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나.

 "현재도 여당 을지로위원회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 을지로위원회 승격 문제는 당차원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하고 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추진될 것으로 안다."

-정부여당은 갑질 근절을 약속했다. 정무위에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가맹점주 계약갱신 기한 삭제 등을 포함해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등 여러 안을 하나의 정무위 대안으로 묶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그 내용과 남은 쟁점,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알려달라.

 "현재 계약갱신 기한인 10년을 지난 가맹점에 대해 본사가 매장구조 전환 등 불합리한 요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갱신을 해주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이 기한을 폐지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미스터피자나 호식이치킨의 사례에서 보듯 오너의 갑질과 추문에 성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가맹 분야는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앞다투어 을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으며 하나로 묶어 병합심리 중에 있다. 한 번에 모든 내용이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매번 논의할 때마다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유사가맹 규제법을 제정해  제2의 남양유업, 골프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현재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나. 주요 내용을 설명해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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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학영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현 가맹사업법은 법에 열거한 5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만 가맹사업으로 인정해 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헛점을 틈타 골프존과 같이 가맹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방식을 영위하고 있지만 법에 명시된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사가맹의 정의를 신설하는 조항을 만들어 그 중 일부에 해당되면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 의미와 성과를 말해달라.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불법 고용 문제를 점검하겠다고도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 운동을 통해서 국가주도의 사행 산업 문제와 교육환경 문제들이 드러났다. ▲화상도박장 입점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및 감독 권한이 없으며 ▲입점승인 후 사후평가 절차가 없어 영구 운영 가능한 것 등이 그 문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의 입법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앞으로 기존 발의된 법안 통과 및 제도개선을 통해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일을 막을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정규직 전환 성과는 공기업인 인천공항에 이어 민간기업에서 본사-협력사-노조가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프렌차이즈 업계 전반의 불법고용 문제는 결국 비용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을지로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임대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가맹점주와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여론이 주류지만 서울교통공사 사례처럼 상대적 박탈감 또는 역차별을 호소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정규직으로 전환 됐지만 처우 등에서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을과 을간의 갈등은 어떻게 조율해야 한다고 보나.

 "그동안 당연시 여겨졌던 비정규직의 희생을 우리 사회가 다함께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인천공항, 파리바게뜨 정규직 전환 사례에서 확인 되었듯이, 시간이 걸리고 갈등이 있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대화 과정이 선행된다면 구성원들이 동의할만한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

 -정무위 관할인 금융권 얘기를 해본다. 하나은행 회장 선임을 놓고 말들이 많다. 금융당국이 회장 선임 절차 연기를 요청했지만 회장추천위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회장 선출에 관해서는 ‘셀프 연임’이 문제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은 결국 최종 단독 후보로 선출되었고, 이변이 없으면 3연임이 확정적으로 보인다. 회장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인데, 현직 회장이 이들을 임명한다. 김정태 회장은 당초 자신이 회장추천위원을 겸임하기도 했다. 이처럼 견제 없이 연임이 가능한 현재의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 주장처럼 노동환경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익할 수 있지만 경영권 침해 및 의사결정 방해 우려도 있다. 의미를 설명해달라.

 "현재의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이사제에 대한 요구가 나온 것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낙하산 사외이사를 방지하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케이뱅크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나. IT업계에서는 인터넷뱅크 고사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반대 이유와 대안을 말해달라.

 "은산분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대통령 공약이었으며,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도 밝혔다. 케이뱅크는 인가과정에서 문제도 있었지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더 문제다. 인터넷은행의 목적이 중금리 활성화인데 중금리 대출 신청의 80%는 거부됐다.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자체적으로 내놓고 성과를 보여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신산업분야에 대한 원칙허용-예외규제와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에 대한 재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무분별한 규제 철폐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의원님이 볼 때 금융권에서 철폐해야할 규제 또는 악습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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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학영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어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행정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금융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행정혁신위를 운영해 권고안을 내놓았다. 인사의 투명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남용 방지, 영업관행 개선 등 70여개의 과제가 담겨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행계획을 준비 중이다. 국회는 이행계획의 실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한다."

-이번에 정무위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를 두고 국회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국감때 금감원 국감에서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하며 인사.조직쇄신을 주문한 바 있는데 반대 배경을 설명해달라.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탁 등 외부영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공공기관 재지정은 독립성 및 책임성을 약화시켜 정치권 등 외부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게 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그때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난 국감에서  "상장사 111곳서 5년간 횡령·배임 3조가 넘는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처방이나 사전 예방책 등 조치가 이뤄졌나

"재벌들이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기업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기업범죄자에게 경영을 다시 맡기는 일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취업 자체를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다.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때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기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투자자 보호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건희 차명계좌TF 일원이다. 이건희 회장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있나. 이 전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무시'했다고 비판했는데 진전이 있는지 묻고 싶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상속재산으로 발표한 4조5000억원은 비자금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차명주식이 이병철 회장 사망 후에 형성됐고, 이건희 측도 재판에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삼성의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건의 고발이 있고 경찰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면 검찰로 넘어갈 것이다. 과징금 문제는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아닌 외부기관에게 공정한 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이건희 차명계좌TF 활동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하고, 차등과세 착수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성과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상화폐는 규제의 대상인가. 진흥의 대상인가. 규제와 진흥의 적절한 골목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가상화폐 논란에 대한 정무위 간사로서 또는 의원 개인으로서 입장이 궁금하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가 동일시되는 것은 문제다.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가상화폐는 규제가 필요하다. 두 가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우선 일본의 거래소 해킹과 같은 피해 사례가 없도록 정부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법제정이나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분명한 원칙을 정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다양한 토론회가 진행중이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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