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北김여정·최휘 '제재 예외 인정'에 의견차

【서울=뉴시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동생 김여정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에 참석 했다고 조선 중앙TV가 보도했다.   이날 공연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와 박광호,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최휘, 박태덕, 김여정 등이 관람 했다. 2017.12.31. (출처=조선중앙TV)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킨데 대해, 미국 내에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김여정과 최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김여정은 지난해 1월 미국 재무부의 독자 인권제재 대상으로 지정됐고, 최휘는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향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에 앞장 선 김여정과 최휘의 방한 허용에 인물의 방한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역시 우리 정부가 앞장서 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한미 간 정책 상 이견이나 긴장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김여정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고무돼 남북 관계 증진에 지나친 기대감을 갖고 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군사훈련의 추가 유예나 중단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제기됐다.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김여정과 최휘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제재 예외조항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7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AP통신 초대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 리 연구원 역시 김여정의 평창올림픽 참가 허용을 통해 북한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있다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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