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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다스 수사팀 "정호영 면죄부 아냐…법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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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19 15: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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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이 공식 가동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문찬석(56·사법연수원 24기)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은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횡령 의혹 재수사를 이날부터 본격화했다. 2017.12.26. bluesoda@newsis.com

"정호영 특검, 인계만으로 의무 다했다고 말해"
"경리직원 은닉 자금 적지 않아…120억 외 별도"
"다스 추가 비자금 규모는 조사할수록 증가해"
"도곡동 땅은 이상은씨 몫…150억 사용처 확인"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김지은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의 120억원을 전 경리직원 개인이 횡령한 돈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청사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BBK 의혹 수사 당시 다스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호영 전 특검은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문 팀장은 이날 '정 전 특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자 "면죄부가 아니라 법리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문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당시 특검팀이 특검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수사 자료를 이첩했는지 확인했나.

 "확인했다. 사건 기록 양이 방대해서 트럭에 싣고 2월22일경 중앙지검 보존창고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 기록보존 시스템상 2008년 2월22일중앙지검 보존계에 기록 접수된 것으로만 확인된다. 그리고 대검에는 같은 달 25일 인계목록이라는 게 작성돼서 대검 수사 기획관실 수사관으로부터 서명받는 방식으로 인계됐다. 3월3일 사건 기록과는 관련이 없는 특검 및 특검보 임명장 사본 등 (문서) 전체가 대검수사기획관실 수사관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인계됐다."

 -정 전 특검은 거짓말을 했나.

 "특검법에 충실하게 인수인계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 (인계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래서 당시 특검법 9조나 15조 중 하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정 전 특검이 말했다."

 -정 전 특검이 120억원 횡령이 범죄라고 인식한 것은 맞지만 당시 특검의 처리 방법에 대해 처벌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냐.

 "정 전 특검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 특검 다수와 특검보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할지에 대해 당시 수사팀 검사에게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특검보들이 토론한 결과 의견이 백중세여서 정 전 특검이 특검법 2조에 해당하는 수사 대상 사건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 발표에 포함하지 않는 게 맞다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에서 검토하지 않고 특검팀에서는 결과 발표를 안 하면 그 사건 자체가 묻히지 않나.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

 -사실상 오늘 결론은 정 전 특검에 대한 면죄부 아닌가.

 "면죄부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결국 정 전 특검은 (기록) 인계만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당시 특검 수사와 직무유기 연관성은 없나.

 "정 전 특검에 대해선 특수직무유기 피고발 사실만 한다. 나중에 중앙지검 발표할 때 물어보시라."

 -120억원을 개인 횡령으로 판단한 이유는.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 종결 시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전 경리직원 조모씨가 은닉한 자금 규모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적지 않다. (120억원 외 별도라고) 보면 된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 최대 주주였던 고(故) 김재정씨와 그의 상속자인 부인 권모씨는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 건가.

 "그렇게 판단된다."

 -다스 비자금으로 알려진 120억원을 관리한 이모씨에 따르면 이씨가 120억원에 포함된 자신의 개인 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상은 다스 회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받았다던데.

 "나중에 중앙지검 수사 발표 때 설명될 것이다."

 -권승호 전 다스 전무는 소환했나.

 "피의자로 입건했다."

 -120억원 비자금 조성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됐다더니.

 "대체적으로 자금이 세 부류로 나뉜다. 120억원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금액 및 경영진이 별도로 만든 것이 있다. 120억원이 나머지 두 부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계속 수사해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2008년 2~3월경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 만들어진 돈은 신원불상 실소유주와 관련 있나.

 "그런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

 -추가 비자금 규모가 100억원대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금액은 조사를 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란 말 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

 -지금까지 확인한 규모는.

 "말할 수 없다."

 -도곡동 땅은.

 "이상은씨 몫이다. 이씨 몫 판매 대금 150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 이 이상 말하기 어렵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꼭짓점에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있나.

 "조성된 비자금이 세탁된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 분석 중에 있다. 만약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이다."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단서를 잡았나.

 "중앙지검의 수사와 합쳐진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정리하자면 이상은씨가 아니라 다른 실소유주가 있지만 누구인진 모르겠단 건가.

 "확인해주기 어렵다."

 -실소유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 정황이 드러났나.

 "당연하다."

 south@newsis.com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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