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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다스 120억 '직원 횡령' 결론…정호영 특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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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19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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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이 공식 가동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문찬석(56·사법연수원 24기)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은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횡령 의혹 재수사를 이날부터 본격화 했다. 2017.12.26. bluesoda@newsis.com

120억 비자금 성격은 말단직원 '개인 일탈'로 판단
경리직원, 회삿돈 빼돌린 뒤 사적 유용 정황 드러나
정호영도 무혐의…"경영진 조직적 범행 인지 못해"
120억 외에 회사와 경영진 별도 조성 비자금 포착
실소유주 의심 정황도 잡아…중앙지검서 계속 수사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존에 알려진 120억여원을 경리직원 조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회사가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추가 비자금으로 수사를 확대한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다스 자금 120억 횡령 고발건에 대해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120억 관련해서 왜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종결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조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 무렵까지 다스 법인계좌에서 수표와 현금 등 80억원을 빼돌려 당시 다스 협력업체로 알려진 세광공업(2001년 5월 폐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5년 간 차명보유하며 120억4300만원으로 불렸다.
 
 이씨는 시중은행 3곳, 보험회사 1곳, 투자신탁회사 1곳 등 5개 금융기관에 20여명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43개에 자금을 분산 관리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추가 비자금은 다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다스 경리 여직원 조씨의 횡령 사건을 면밀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비자금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걸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발견된 비자금과 관련, 다스 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이 짙은 만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만든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 조성 과정과 수법, 규모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스 경영진이 납품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비리를 비롯, 이상은 회장 명의로 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해 관련 수사내용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다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기존에 알려진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여원 외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자금, 경영진이 별도로 조성한 자금이 각각 따로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20억원이 나머지 두 종류의 자금과 어떻게 연관되는 지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2008년 2~3월 경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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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2018.02.03.  jc4321@newsis.com

 검찰은 이날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 자료 전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비자금 120억여원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특검은 "특검법에 충실하게 인수인계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인계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 발표가 정 전 특검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리적으로 판단해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답했다.

 향후 검찰은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다스 특별수사팀의 부팀장인 노만석 부장검사를 비롯해 일부 검사들은 22일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다스와 괸련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에 대한 수사도 중앙지검에서 계속된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실소유주 의심 정황에 대한 단서를 잡았다고 밝히며 "중앙지검의 수사와 합쳐진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26일자로 출범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올해 1월부터 다스 경주 본사 및 분사무소, 영포빌딩과 관련자 주거지 등 총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계좌추적 등을 병행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리인이 차량에 숨긴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도 다량 확보했다.

 수사팀은 출범 후 당시 다스 경영진 등 다스 관계자, 정 전 특검 등 특검 관계자, 참고인 등 5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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