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2.4조 투입 N포세대 정상적 사회진입 돕는다…주택8.5만호·공공보육강화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발표
 올해부터 연간 1.7만호씩 2022년까지 공급
 만 0~11세 총 88만명에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아이돌보미' 1만명까지 확대…맞벌이부부 틈새보육 지원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가 N포세대를 위한 주택과 양육 대책을 함께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 강화를 골자로 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N포세대는 결혼, 출산, 내집 마련 등을 포기한 20~30대 세대를 말한다.

 서울시는 N포세대의 정상적인 사회진입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주거, 자녀 양육부담해소가 시급하다고 보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000호씩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8만5000호를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공급량은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 쌍의 2030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2억700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약 1만7000가구를 감당할 수 있다.

 공공임대와 민간공급을 확대하고 2만5000호는 연 1조원 규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해 공급한다. 세대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줘 목돈마련을 돕는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고덕강일, 구의자양에 500호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서울의 0세~만11세 아동 총 88만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책임보육을 실현한다.

 동별로 0세~만5세 아이를 나홀로 키우는 가정양육 부모들을 위한 돌봄·소통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450개소)',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할 '우리동네 키움센터(125개소)'가 설치돼 그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열린육아방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키움센터엔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도 1만명까지 늘려 맞벌이 부부에게 긴요한 틈새보육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3~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없애 무상보육도 실현한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사업에 올해 4406억원, 5년간 2조4465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시는 주거와 보육·양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일·생활 균형이라는 사회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민간과도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 공공 보육책임제가 중앙정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 때만 해도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연애나 사랑이었는데 요즘은 연애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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