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靑에 '美통상압박·성추문'등 집중 추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성태 위원장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질책에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홍지은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인한 한미동맹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발생한 인턴 성추문과 한국 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김성태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 안건심사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방침과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등 미국발 경제악재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나 철강 관세 등 보복관세가 커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가 언제하고 지금까지 못했냐"고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시작 직전이라고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의 경제 압박에 대해 통상과 안보논리를 구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임 실장은 "(안보와 통상은) 각각 성격이 다른 점이 분명하다"며 "안보를 위해 통상을 다 희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미 특사라도 보내 미국의 진정한 의중 파악이 우선"이라며 "문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는데 지금 5000만 국민을 인질 삼아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결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했다"며 "중국이 사드보복 할 때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 안 하면서 미국이랑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국은 통상과 안보를 별개로 안 본다"며 "우리나라가 자기편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한국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검토하고 고용특별지역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이미 군산공장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부가 군산을 포기한 게 아니라 GM이 이미 폐쇄결정을 이사회에서 내린 것"이라며 "GM에서 산업은행에도 사전 통보 없이 결정했기 때문에 되돌리긴 쉽지 않다"고 했다.

 야당은 아울러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벌어진 경호처 파견 해군 부사관의 현지 인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대처를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성추행 사건 연루자에 대한 징계 사실을 늑장 공개해 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국회 운영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8.02.21. [email protected]

임종석 실장은 이에 "조치를 늦게 했다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귀국 즉시 엄히 중징계를 했다"며 "다만 이 사실을 공개할 것인가 여부는 알 권리보다도 2차 피해, 피해자와 가족 요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성추행 사건을 막지 못한 점에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현지 인턴을 성추행했는데 새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붕 차장은 "이 자리를 빌어 피해를 받은 분과 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송구한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당 의원들은 저서에서 여성비하 논란이 일었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른 시간 내에 탁 행정관을 국회 운영위에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탁 행정관의 저서에는 '임신한 성생님이 섹시하다, 가슴가린 여자는 그러지 않는 게 좋다'등 내용이 나와있다"며 "임종석 실장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국민에게 앞장선다고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탁 행정관의 저서와 관련해선 본인이 부적절하다고 진심 있는 사과를 했다"며 "또 당시 오래된 출판사의 기획에 의해 본인이 겪은 실질적인 경험이 아니라 허구적인 계획에 의해 출판된 책이라는 걸로 해명됐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은, 이윤택의 피해자는 몇십 명일지 모르나 탁현민 행정관의 책으로 인한 피해자는 전국민"이라며 "미투운동을 지지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 탁 행정관을 오늘부로 당장 해임시키든지 사표를 받든지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여당은 '김 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 일정과 다르게 일방적 정회를 했다'고 주장했고, 김 위원장과 야당은 '끝나는 시점을 합의한 바 없고 진행방식은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이 낮 12시께 점심시간을 이유로 정회를 선포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3당 간사 간에 이날 오전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오후에는 국회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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