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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댓글' 징역 4년 확정…5년만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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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19 14:10:24
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10개월만
1심부터 파기환송 거쳐 5번째 선고
파기환송심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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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10개월만으로 다섯번째 선고만에 난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60)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을 통해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5년 7월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선거법 위반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초반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선고 당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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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8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30. taehoonlim@newsis.com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심리전단이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한 것은 정치관여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큐리티 파일 및 425지논 파일은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에 지난해 9월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그해 11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3부에 배당했다가 지난 2월19일 전합에 회부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파로 진행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의혹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서도 현재 추가 조사 중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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