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국정원 댓글 사건' 발생부터 원세훈 대법 선고까지
총 5번째 선고…대법원 두번째 전합 판결
파기환송심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확정
【서울=뉴시스】원세훈 전 국정원장 각 심급별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음은 국정원 댓글사건 발생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두 번째 선고까지의 일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댓글 사건 발생
-경찰·선관위·민주당 당직자, 김씨 주거지서 장시간 대치
▲12월12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고소
▲12월15일
-경찰, 김씨 1차 소환 조사
▲12월16일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대선 후보 지지·비방 댓글 발견 안 돼"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당선
◇2013년
▲2월3일
-경찰, 사건 담당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발령
▲2월6일
-민주당,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 검찰 고발
▲2월18일
-민주당, 김씨와 함께 관련 글 게재한 혐의로 이모씨 고발
▲2월20일
-국정원, 민주당에 정치개입 의혹 제보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전·현직 직원 고소
▲3월17일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3월18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정원 인트라넷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3월19일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김씨 검찰 고소
▲4월1일
-민주당, 정치관여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등 검찰 고발
▲4월18일
-경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없음 결론
▲4월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4월19일
-권은희, 경찰 수뇌부 사건 축소·은폐 의혹 제기
▲4월22일
-검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사건 수사 착수
▲4월25일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피고발인 신분 1차 조사
▲4월27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조사
▲4월29일
-검찰, 원세훈 피고발인 소환조사
▲4월30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5월8일
-검찰, '수사 외압 폭로' 권은희 참고인 신분 조사
▲5월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5월21일
-검찰, 김용판 피고발인 신분 1차 조사
▲5월22일
-민주당, 원세훈 등 9명 추가 고발
-검찰, 민병주 2차 조사
▲5월24일
-서울경찰청,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의혹
▲5월25일
-검찰, 김용판 2차 조사
▲5월25일
-검찰, '증거 인멸 의혹'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박모 경감 조사
▲5월27일
-검찰, 원세훈 2차 조사
▲5월29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판 추가 고발
▲5월31일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 송치
▲6월14일
-검찰, 원세훈·김용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댓글 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정모씨 불구속 기소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박 경감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종명·민병주 기소유예
▲6월17일
-진보당·민변, 이종명·민병주 기소유예 재정신청·항고
▲6월18일
-민주당, 이종명·민병주 기소유예 재정신청
▲7월8일
-원세훈 1차 공판준비기일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모두 부인
▲7월10일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
▲7월2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7월26일
-검찰,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
▲8월1일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에 보석 신청
▲8월16일
-원세훈·김용판,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서 증인선서 거부
▲8월23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종료
-민주당, 원세훈·김용판 등 위증 혐의로 고발
▲9월6일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
▲9월13일
-채동욱 총장 사의 표명
▲9월23일
-법원, '기소유예' 이종명·민병주 기소명령
▲9월30일
-채동욱 총장 퇴임
▲10월7일
-검찰, 이종명·민병주 기소
▲10월11일
-법원, 원세훈 보석신청 기각
▲10월18일
-검찰, '대선개입' 사건 재판부에 트위터 정치활동 5만5689건 발견 혐의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10월18일
-검찰, '국정원 사건' 윤석열 당시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10월30일
-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11월11일
-원세훈 13차 공판
-원세훈 "검찰, 트위터 관련증거 위법수집
▲11월11일
-'국정원 수사외압 의혹'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대검, 윤석열 정직 청구
▲11월20일
-검찰, '트위터 정치활동 110만건 추가발견' 2차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
▲11월28일
-법원, 2차 공소장변경 신청 허가
▲12월26일
-검찰, 김용판에게 징역 4년 구형
◇2014년
▲1월4일
-검찰,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1월22일
-법원, 원세훈에 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선고
▲2월6일
-법원, 김용판에 무죄 선고
▲2월14일
-검찰, 3차 공소장변경 신청
▲2월20일
-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씨 등에게 벌금형 선고
▲4월3일
-원세훈, '알선수재' 재판부에 보석 재신청
▲5월16일
-법원, 원세훈 보석신청 재기각
▲6월5일
-법원, 김용판 항소심서 무죄 선고
▲6월30일
-법원, 검찰 측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시큐리티 파일·425지논 파일)' 증거 불인정
▲7월10일
-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씨에게 항소심서 무죄 선고. 정모씨 항소는 기각
▲7월14일
-검찰, '대선개입' 원세훈에게 징역 4년 구형
▲7월22일
-법원,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9월9일
-원세훈, '알선수재' 형기만료 석방
▲9월11일
-1심,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원세훈에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9월12일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에 '지록위마' 강력비판
▲11월7일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위 개최
▲11월14일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1차 공판
-검찰·변호인단, 국정원 여직원 메모장 텍스트파일 및 빅데이터 업체 제공 정보 증거능력 법리 공방
▲12월3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징계
▲12월29일
-검찰, 원세훈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2015년
▲1월29일
-대법, 김용판 무죄 확정
▲1월30일
-원세훈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
▲2월9일
-2심, 원세훈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선고
-이종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선고.
-민병주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6개월 선고
▲2월16일
-대법원, 3부에 사건 배당
▲3월16일
-원세훈, 대법원에 보석 신청
▲4월6일
-대법원, 원세훈 구속기간 갱신 결정
▲4월10일
-대법원, 원세훈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 배정.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
▲5월21일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 원세훈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 대법원에 제출
▲6월4일
-대법원, 원세훈 구속기간 2개월 연장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실관계 추가 확정 필요 취지로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9월18일
-원세훈·이종명·민병주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사실·증거 관계 등 사건 다시 판단 필요"
▲10월2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재판 진행절차에 항의
▲10월6일
-법원, 원세훈 보석 허가
▲10월16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3차 공판준비기일
▲10월30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4차 공판준비기일
▲11월13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5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국정원 직원 등 7명 증인 채택
▲11월27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국정원 직원 증인 불출석
▲12월4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차 공판
-국정원 직원 3명 증인 불출석. 18일 재소환 결정
▲12월11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3차 공판
-국정원 직원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
▲12월18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4차 공판
-법원, 국정원에 심리전단 업무 사실조회 결정
-국정원 직원 3명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
◇2016년
▲1월8일
-박형철 부장검사(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 사표 제출
▲1월11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5차 공판
-법원, 재판 3월로 연기
▲3월14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6차 공판
▲3월28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7차 공판
▲4월25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8차 공판
▲5월9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9차 공판
▲5월16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0차 공판
▲5월30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1차 공판
▲6월13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2차 공판
▲6월20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3차 공판
▲7월18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4차 공판
-검찰, 트위터 계정 제3자 사용 가능성 프리젠테이션
▲8월29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5차 공판
▲9월26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6차 공판
▲9월28일
-대법,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2개월 확정
▲10월24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7차 공판
▲11월14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8차 공판
▲12월19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9차 공판
◇2017년
▲1월16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0차 공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1명 추가 합류
▲3월13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1차 공판
▲4월17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2차 공판
▲5월29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3차 공판
▲6월1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출범
▲7월5일
-채동욱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청와대 등에서 수사 압박받았다"
▲7월10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4차 공판
-세계일보, '국정원 SNS 보고서' 보도
-검찰, 국정원 보고서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촉탁 신청…법원 "기각"
-법원, 결심 공판 연기
▲7월24일
-원세훈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검찰,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구형
-검찰, 원세훈 선거활동 독려 녹취록 증거 제출
-검찰, 이종명·민병주에 각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구형
▲8월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8월14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30명 검찰에 수사 의뢰
▲8월22일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본격 수사 착수
▲8월23일
-검찰,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자택 등 30여곳 압수수색
▲8월24일
-검찰, 법원에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변론재개 신청
▲8월25일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8월28일
-법원, 원세훈 사건 변론재개 및 선고 생중계 불허
▲8월30일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선고
-이종명·민병주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 선고
▲9월1일
-원세훈,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9월4일
-검찰,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9월11일
-원세훈 재상고심, 대법원에 사건 접수
▲9월7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 구속영장 심사…국정원 댓글 관련
▲9월8일
-민병주, 검찰 출석…민간인 댓글부대 의혹
▲9월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검찰 재고소
▲9월14일
-검찰, '사이버 댓글부대 외곽팀 운영' 민병주 등 구속영장 청구
▲9월19일
-법원, 민병주 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
▲9월21일
-검찰, '사이버 댓글부대 외곽팀 운영' 이종명 소환
▲9월25일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자택 압수수색
▲9월26일
-검찰, 'MB국정원 여론 조작' 원세훈 소환 조사
▲10월7일
-검찰, 'MB국정원 여론 조작' 민병주 구속 기소…국고 손실 등 혐의
▲10월12일
-검찰, 사이버외곽팀 담당 국정원 직원·양지회 전현직 간부 등 무더기 기소
▲10월17일
-검찰, 'MB국정원 여론 조작' 추명호 전 국장 긴급체포
▲10월20일
-법원, 추명호 전 국장 영장 기각…"구속 사유 부족"
-'국정원 댓글 단장' 민병주 첫 재판…"사실관계 인정"
▲11월6일
-대법원 3부 배당…주심 김재형 대법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심사…변창훈 검사 투신
▲11월7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서천호 전 차장 등 모두 구속
▲11월15일
-검찰, '사이버 댓글부대 외곽팀' 이종명 구속영장 청구
▲11월18일
-법원, 이종명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11월26일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지검장 등 4명 구속기소
▲11월29일
-원세훈, 해외공작비 20억 유용 의혹…서울구치소 등 압수수색
▲11월30일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이명박·원세훈 불법 사찰 검찰에 고발장 제출
▲12월1일
-검찰, 국정원 소유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체 압수수색…'강남 안가 호화 인테리어' 의혹
▲12월6일
-"원세훈에게 보고 위해 외곽팀 늘리라 했다"…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중간간부 법정 증언
▲12월7일
-검찰, 원세훈 기소…'댓글 외곽팀 65억 손실' 혐의 추가
▲12월11일
-검찰,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추가 기소
▲12월18일
-'민간인 댓글부대' 이종명, 첫 재판…혐의 부인
-"원세훈, '아고라' 댓글 활동 직접 챙겼다"…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중간 간부 법정 증언
▲12월21일
-원세훈, 검찰 출석…국정원 정치 공작 댓글·방송장악 등 조사
◇2018년
▲1월12일
-법원, 원세훈 재산 동결 조치…민간인 댓글 부대 65억원 국고 사용
▲1월16일
-원세훈 측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몰랐다"…법정서 혐의 부인
▲1월17일
-검찰, 'MBC 방송장악' 원세훈·김재철(전 MBC 사장) 불구속 기소
-"원세훈, '좌파 글 넘치는데 심리전단 뭐하냐' 소리 질러"…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진술 법정공개
▲1월18일
-검찰, '민간인 댓글부대' 외곽팀장·국정원 직원 등 4명 불구속 기소
▲1월19일
-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 원세훈 자택 압수수색
-검찰, 원세훈 부인 비공개 소환…국정원 자금 유용 조사
▲1월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원세훈 항소심 선고 전후 청와대(BH)·법원행정처 교감 정황 문건 공개
▲1월23일
-대법관들 "원세훈 재판 관련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 교감 의혹 부인
▲1월24일
-남재준 전 원장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지시한 적 없다"…첫 재판
▲1월31일
-검찰,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박승춘(국가발전미래협의회 전 회장) 불구속 기소
▲2월1일
-'425 지논' 파일 작성한 국정원 전 직원 체포 후 조사
▲2월2일
-검찰, '425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구속영장 청구
▲2월 5일
-법원, '425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구속…정치 관여 혐의
▲2월19일
-대법원, '국정원 댓글' 원세훈 재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2월20일
-원세훈, '우편향 안보교육' 혐의 부인…"정당한 업무"
-검찰, '425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기소
▲2월23일
-'민간인 댓글 부대' 민병주, 보석으로 석방
▲2월26일
-검찰, 심리전단 팀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원세훈 등 총 30명 기소하며 국정원 수사 마무리
-전 심리전단 팀장 "원세훈, 외곽팀 지원 모른다? 동의 못해"…'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재판 증언
▲3월2일
-원세훈, 퇴임 후에도 '호텔 스위트룸 사용'…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 수사
▲3월21일
-'민간인 댓글 부대' 유성옥, 보석으로 석방
▲3월26일
-유성옥 "원세훈, 보고서에 '좌파' 단어 뺏다고 직원 좌천"…'민간인 댓글 부대' 원세훈 재판서 증언
▲3월27일
-국정원 전 직원 "원세훈 '국정원 댓글' 재판 증인 불출석 지시 받아"…전 심리전단장 재판 증언
▲3월28일
-원세훈 측 '방송 장악' 재판서 혐의 부인…"공모 없었다" 의견
▲4월10일
-원세훈 "MB는 노무현 소환 반대, 방문조사 지시"…'댓글 외곽팀 65억 손실' 재판 피고인 신문
▲4월11일
-전 국정원 2차장 "원세훈,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 특활비 바로 승인"…김진모 전 靑비서관 재판서 증언
▲4월17일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이종명, 법원에 보석 요청
▲4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세훈 재상고심 선고…징역 4년·자격정지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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