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반 5년간 행정처분 2435건…'사례집' 최초 발간

최근 5년 실태점검 결과, 주요 법 위반·조치 등 수록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개인정보 실태점검·행정처분 사례집이 최초로 발간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최근 5년(2013~2017년)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가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총 2435건이 행정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집은 ▲실태점검과 행정처분, 예방활동 개요와 주요통계 ▲주요 위반사례 13개 유형으로 분류, 상세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관련 판례 소개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 정보처리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등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이번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단체 등 약 500여개 기관 등에 배부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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