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임범위 밤샘 논의 돌입…차수변경

'최저임금委로 넘기자는 의견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18.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이재우 기자 =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 상여금과 수당(숙식비·교통비)을 포함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은 아예 국회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로 넘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등은 국회에서 매듭을 짓자고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한 뒤 국회에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는 21일 밤 11시40분께 차수변경 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소위가 일시 정회한 이날 오후 9시께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고용노동소위가 아닌 최저임금위로 넘겨 논의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환노위 간사로 최근 선임된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노동계와 입장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소위는 안건 심사시 전원 합의가 관행으로 이 의원 등이 반대하면 소위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양대 노총과 경총이 각자 산입범위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최저임금위에서 얘기 해보고 싶다고 한다"며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중요하고 생각하고 합의를 통해 정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도 강하다면 최저임금 문제도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오후 10시30분께 기자들과 만나  "밤샐 것 같다. 안 끝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충돌 지점'을 질문 받고는 "이제 막 시작했다. 상여금(이 충돌 지점)"이라고 부연했다.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강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양대노총과 경총간 합의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위로 넘길 것을 요구하자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다"며 "노사가 합의했으니 국회 심사를 중단하라는 건 시간이 지났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양대노총이 반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안됐다"며 "이제 노동계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위로 넘기자는 위원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하자는 위원이 더 많아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4개 단체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로 이관하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이룬 셈이다. 여야는 늦어도 23일에는 산입범위 조정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날 밤샘 협상까지 벌이고 나선 것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견이 상당한 만큼 잠정 합의 날짜가 지켜질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 당 원내대표들이 5월 중에 처리하자고 한 사안"이라며 "이날 논의가 불발돼도 오는 28일전까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논의를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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