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법원 '대표들' 의견이 관건…수사 여부 결단 임박

7일 법원장간담회, 11일 법관대표회의 열려

일선 판사들은 "철저 수사" vs "독립성 침해"

대표성 가장 강한 두 회의 최종 의견에 촉각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참석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2018.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제 남은 건 '대표' 의견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형사조치(고발·수사의뢰) 여부에 대한 김명수(59) 대법원장의 결단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당시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전국법원장간담회가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에 열린다.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36명이 참석하는 법원장간담회에 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두 회의는 가장 중량감이 있는 사법행정 자문기구인데다 일선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이 갈 수 밖에 없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부장급으로 올라갈 수록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소장 판사와 고참 판사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성명서에서 처음으로 '수사'가 빠진 것은 지난 4일 서울고법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급) 회의에서다.

 이들은 "우리는 사법행정권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인식하고 우려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만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실효적인 대책'에 수사 필요성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열린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에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수사 반대'가 의결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법관들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은 전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5일 서울남부지법 단독·배석판사회의에서는 '수사'라고 직접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관련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의결됐다.

 만일 법원장·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이 갈리거나 양쪽 모두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김 대법원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내부 대응으로만 그친다면 양승태 사법부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화살을 같이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표성이 가장 강한 두 회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5일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도 못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는 김 대법원장이 결정을 하기는커녕 어느 한쪽을 유력하게 바라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결국 법원장과 법관대표 회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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