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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압승'…교육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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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14 11:14:16
교총 "교육에 진영논리 안돼"
전교조 "교육개혁 갈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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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후보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8.06.13.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13일 치러진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중 14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반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총연합회(전교조)는 "교육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반겼다.

 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7월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당선자들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담아내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역교육은 사실상 ‘진영논리에 기댄 한 쪽으로 치우친 교육’이었고 이로 인해 많은 논란과 갈등도 표출되어 왔다"며 "교육에는 결코 보수와 진보가 없음을 잊지 말고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병폐는 정책이나 제도의 잦은 변경과 이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으로 지난 직선 교육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직선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전히 표출됐다"며 "특히, 남북문제와 특검 등 국가적·정치적 현안과 현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 등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가 묻혀 가뜩이나 관심이 낮은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를 넘어 ‘무관심’으로 변한 것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며 "당선자는 이 같은 점을 무겁게 인식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교육의 본령을 실천하는 데 매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교육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진보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로써 경쟁논리와 경제원리를 교육에서 배제하고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를 근거 없이 비방해 표를 얻으려는 온갖 마타도어가 극성을 부렸음에도 전교조에 우호적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고 전교조 활동 경력이 있는 당선자가 오히려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며 "결국 '전교조 OUT'이 아웃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 각지로부터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흑색선전의 사례들을 모았다"며 "전교조와 교육시민사회는 후보의 당락과 상관없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관찰자에 머물러야 했던 현실 또한 안타깝다"며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혁입법이 속히 추진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교사는 교수와 달리 현직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지도 못하고, 유·초·중·고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초·중·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피선거권이 부정당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 제도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지만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교육정책들을 현장에 구현하는 사람은 결국 현장의 교사들인 만큼 교육현장과 교육시민사회로부터 나오는 의견과 제안을 진심으로 무겁게 여기는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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