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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들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해 교육개혁 걸림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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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22 19:01:47
전교조 법외노조 해소 촉구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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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철회 농성장을 방문해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8.06.22.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6·13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법외노조(노조아님)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경기·광주 등 진보 교육감들은 22일 '전교조 법외노조 해소 촉구 시도교육감 호소문'을 내고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문제는 정부와 전교조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새 길을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적 관계로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전교조 탄압 시나리오’는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이 곧 교육적폐 청산의 일환임을 거듭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은)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20일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와 관련해 ‘정부의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 만을 바라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면서 "교육적폐 해결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넘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총리와 노동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가 여러 차례 권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21일 열린 제6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해소 촉구 호소문'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으로 제7대 협의회 교육감이 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진보 성향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보 교육감들이 호소문을 내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서울, 강원, 인천, 세종, 충북 ,울산, 부산, 전북, 광주, 전남 등 진보 성향의 10개 시·도 교육감들은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을 방문해 전교조 위원장·지부장단과 전교조의 노조 할 권리 보장과 교육자치 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교조는 18일부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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